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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정책 11가지 총정리

by 경제적자유in 2023. 7. 4.

단 1분 만 투자해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부정책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할게요!

 

 

 

 

 

 

1.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추가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영화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니 이득입니다.

 

 

 


2.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3.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 시행


 

스토킹 진짜 나쁜 행동입니다.

 

 

 

7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은둔형 청소년 지원 강화


생활비와 학비 지원이 강화되어 은둔형 청소년을 돕습니다.

 

 



5.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화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수많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요

 



6. 돌봄 서비스 확대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가동됩니다.

 

 

 



8.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상한 확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이 확대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확대됩니다.

 

 

 

 

 

9. 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국내 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합니다.

 

 



10. 기상청에 읍면동 단위 재난문자 서비스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1.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합니다.

 

 

 

 

 

2023년 하반기 국민들을 위해 바뀌고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11가지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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