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적용합니다.

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변경

 

 

다자녀특공개선소식

 

 

목차

1. 아이를 낳으면 주거지원 혜택 강화

2.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3.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자녀 수 배점 조정

4. 출산 후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5. 다자녀 우선 입주 및 적정 공급면적 기준

6.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7. 앞으로의 전망

 

23년 11월부터 한국의 주거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조건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 자격을 갖추었으나,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공분양주택에 접근하는 문턱이 낮아지게 되어 다자녀 가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자녀 다자녀 특공

 

 

 

 

아이를 낳으면 주거지원 혜택 강화

이 변화와 함께,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까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족의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마련된 혜택으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들이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과제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자녀 수 배점 조정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고, 자녀 수 배점 항목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3자녀 이상 가구들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합리적으로 특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수 배점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25점, 3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35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출산 후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또한,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부터 최대 20%p까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태아나 대책 발표일 이후에 출생한 입양자녀도 해당 혜택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우선 입주 및 적정 공급면적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보다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녀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여 자녀가 많은 가구들이 더 넓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 및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알차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이라 불리는 이 주택은 꽤 괜찮은 입지에 위치하며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될 전망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청년들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6년간 시세 대비 35%에서 90%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주거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뀔것으로 보입니다.